예산제안사업 시민참여 공모 서울시

서울시에서 시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 합니다 

 

서울발전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시민이 직접 서울시에 제안하는 시민참여예산 2023년도 사업공모입니다.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중이시라면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총 3가지 입니다. 

 

1. 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사업 주제	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제안방향  (예시)	○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강화 ○ 학교 등 아동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 교통약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양질의 정보 제공 ○ 기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맞춤형 사업 제안
현황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르신, 아동,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 증진 필요    - 2020년 기준 교통약자는 전국 15,401천명으로 국민의 29.7% 차지      (고령자 16.4%, 어린이 6.3%, 영유아 동반자 4.1%, 장애인 2.5%, 임산부 0.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1)  ○ 보행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지속적 높음    -‘18년 56.6%→‘19년 57.1%→‘20년 57.5% 지속증가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  ○ 5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사망자와 부상자)는 총 1만2천723명    - 사고의 86.9%는 어린이보호구역밖에서 발생 → 일반지역에도 어린이보호 확대 필요  ○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지원제도 활성화 필요    - 교통수단 이용 어려운 이유로는    ①버스, 택시가 불편해서(52.6%)      ②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17.4%)      ③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서임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발표)
서울시  기 추진사업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traffic) 참조>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무빙워크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 횡단보도 진출입로 경계석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    ○ 저상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입률 확대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 구축    ○ 휠체어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음향신호기를 추가 확대 설치

 

 

 

 

 

2.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 만들기

사업 주제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 만들기      - 청년, 노약자, 은둔 청년 등의 사회적응 및 복귀 지원
제안방향	○ 우울증 극복위해 전문가와 비대면 상담 등 지원체계 강화  ○ 청년․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방지, 사회적응 및 복귀 지원  ○ 초고령 사회, 고령자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현황 및 필요성	○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특히 20대 자살 비율은 54%로, 서울거주 20대의 11%     (전체 서울시민은 6%)가 중간이상의 우울증세      (시도별 연령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정신검사결과, 통계청, 2022.3.8.)  ○ 서울 거주 60세 이상 1인 가구는 2019년 326,000명에서 2020년 355,000명으로 1년 새 약 3만명 증가 (통계청)     - 특히, 쪽방․고시원에 혼자사는 50대이상 약 6만명 중 3만 6천명(59.8%)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남      (‘서울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2021)     - 2020년부터 2년간 고독사 사망자 127명 분석결과, 60대가 31.5%(40명)로 가장 많고,      50대가 26.8%(34명), 70대 18.1%(23명) 순서로 많아
서울시 기 추진사업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마음이음 센터 등 상담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health.seoulmc.or.kr)    ○ 저소득 어르신 급식(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 등) / 중장년 1인가구 AI 생활관리 서비스 등      (www.seoulnoin.or.kr)    ○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 등      (youth.seoul.go.kr/site/main/home)

 

3.  시민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사업 주제	시민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 쓰레기 배출 절감, 재활용 촉진, 미세먼지 예방 등
제안방향	○ 제로웨이스트(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 저감, 재활용 촉진 등) 문화 조성  ○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보공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황 및 필요성	○ ’25년 인천 매립지 사용종료 앞두고,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 필요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폐기물 매립 불가      － 市 자체 소각장 신설 촉구(환경부) / 쓰레기 반입 시 악취, 질병 유발 등 우려  ○ 코로나시대 폭발적 증가한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민간사업자의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 참여 필요      － 제로카페(다회용 컵), 제로식당(다회용기 포장․배달), 제로마켓(무포장․리필) 필요      － 화장품 리필매장, 무라벨 페트병, 폐페트병으로 의류 생산 등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 회복으로 3년 만에 반등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원인(난방, 자동차 등)별 저감대책 필요       ※ 난방 31%, 자동차 26%, 비산먼지 22%, 건설기계 18% 등      - 탄소과다 배출국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 장벽 등으로 경제적 타격 우려
서울시 기 추진사업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env/policy-climate) 참조>    ○ 카페매장 내 컵 회수기 설치 /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 폐기물 업사이클링, 서울 새활용플라자 운영 활성화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5834)    ○ 텀블러 지참 시민·관광객에 무료 식수 제공    ○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 개조(25년까지 1,000개소)    ○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및 계절관리제 참여 인센티브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115)

제한 사업 목록 : https://yesan.seoul.go.kr/join/0201List.do

정기신청(목록) < 사업신청 < 참여예산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제안사업비	건별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대상사업	시정 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사업주제와 연관되고 시(市) 전체 광역적 효과를 미치는 사업
신청기간	2022. 7.18. ~ 8. 3.
신청자격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신청방법	주제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온라인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우편 및 방문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시민 숙의예산과(9층)  ※ 우편 및 방문 : 신청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양식 다운로드
검토의견	법령 등 위반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등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② 市 사무가 아닌 경우  예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국유지상 시설 설치 등   ③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④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예 : 공공청사(시․구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기능개선 및 유지 보수사업 ※ 복지관 동아리활성화 사업 등 사업비 지원은 가능  ⑤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1년 이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단, 다음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는 제외) 자치구 고유사업   : 관련 실․본부․국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관  (단,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일정에 따라 이관 및 반영 여부 결정)

관련 문의

• 시민숙의예산과 02)2133-6969, 6962, 6964
• 시스템 문의 02)2133-6970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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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