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부모급여 신설, 출산혜택, 육아휴직변경 정리

부모급여 신설 - 출산은 축복이라 여기던 때가 언제인지도 기억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척이나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집안 사정에 따라 출산을 하지 못하는 또 하는 가정이 있겠지만,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무척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육아 혜택

 

1. 부모 급여

 

2023년에는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과 혜택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 0세  ~ 만 1세 

- 월 70만 원씩 일 년 최대 8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 만 1세 유아에게는 월 30만 원씩 일 년 최대 3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정책이라 그런지 
부모 급여는 소득과 재산과는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만 
하게 되면 지급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 기저귀, 분유, 아기 옷, )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2. 육아 휴직

 

지금도 육아 휴직은 1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정책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최장 1년 6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부모 급여는 같은 급여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023년 에 시행되는 부모 급여의 경우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꼭 챙겨 받으셔서 휴직중 5일 다이어트를 하시는것도 아이를 돌보면서 생기는 일에 대해 빠른 대처를 연습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올해 만 1살 미만 ‘부모급여’ 30만원…2024년 100만원으로 확대

그렇다면 2024년은 더 혜택이 많은가요?

 

네 2024년이 되면, 2023년 보다 조금 더 많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만 0세 ~ 만 1세 

-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일 년 최대 1200만 원을 받습니다. 

만 1세 

-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일 년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한다면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2년 동안 총 18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럼 2022년 8월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면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 체계로 합쳐집니다.

사실상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부모 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겁니다.
다만 부모 급여의 소급적용 여부가 변수가 됩니다.

영아 수당을 도입할 때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부모 급여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가 공존해야 합니다.

가령 올해 8월에 태어난 영아는 내년에 신설될 부모 급여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는 건데 말이죠.

영아 수당의 사례를 봤을 때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될 시점에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 적용은 조금 기다리셔야 할거 같습니다. 

 

 

 

 

 

 

2022년 출산 혜택

2022년 출산 혜택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큰 변화가 없이 이와 동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정부24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조금더 
자세히 조회 할수 있습니다. 

 

 

제도	금액	대상
부모급여	월 100만원	윤설열 정부가 새로 추진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영아수당	월 30만원	만2세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24개월간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원	만 8세 미만 아동

 

 

마무리하며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아이들을 보는 부모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책이나 예산안이 나오게 되면 글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