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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하세요

by ALLEYCEO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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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양육수당도 이에 해당됩니다. 최초의 정책은 일을 하는 엄마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길 경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엄마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 제도의 모순이 있어서 이 부분이 수정되었고 현재는 가정양육수당으로 관계없이 모두에게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종일제로 다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처럼 제도의 포인트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은 아래의 기준을 따라 지원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매월 지원
1인당 기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6개월
10만 원

◆ 만약 농어촌에 거주한다면 구간이 더욱 세분화되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매월 지원
1인당 기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7만 7천 원
24~35개월
15만 6천 원
36~47개월
12만 9천 원
48~86개월
10만 원

◆ 장애 아동의 경우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매월 지원
1인당 기준
0~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10만 원

농어촌 및 장애 아동의 신청에 관련하여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 행정센터에서 추가 안내를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일 및 지급 방식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최초 신청 시 신청했던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경우 그 전날 일괄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모든 아동복지 정책이 동일하지만 타인의 계좌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고 최초 신청 시 계좌의 적정성을 따져 반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동 본인 또는 부모 명의 통장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일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 등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준비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구비되어 있고 적을 수 있지만 통장 사본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만 하면 모든 아동이 거의 다 받는 제도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1. 아동이 사망

2. 아동이 국정을 상실

3. 아동이 실종 신고되었고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 불가

4. 아동의 거주지가 불분명

5. 보호자가 개인 사유로 지원 정지를 신청

6.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6번 항목인 해외 체류입니다. 최근 아동과 함께 해외에 몇 달 살기 등, 자유로운 양육을 선택하는 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90일을 넘어갈 경우 그 시점부터 자격이 정지되어 지원이 되지 않으며 만약 다시 입국하면 그 기간부터 다시 지원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출입국 기획전에 위 내용도 체크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정보 공유가 빨라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현생이 너무 바빠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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