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발생시킨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정의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형사합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12대 중과실 사고의 정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가해자의 처벌과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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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권장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과실이란 무엇인가: 피해자 과실에 대한 이해와 과실분쟁의 예방

 

FAQ

1. 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추월방법, 각종 금지위반(시기, 장소, 끼어들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 12가지의 사고 유형을 말합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