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입니다
저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1이라 일요일에 신청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 1월에 선지급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4분기 손실보상액에서 차익을 더 주거나 덜 주는 방식입니다. (차익이 -일 경우 대출로 전환됩니다. )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 개사에 2조 2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 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개 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상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주요 내용
※ 신속 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 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규모는 81만 개사, 2.0조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 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 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 보상 대상 중 약 36만 개 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 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 개사(61.5%, 1.2조 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 개사(13.7%), 학원 5.2만 개사(6.4%)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업종별 신속 보상 대상 및 금액 >
|
구분
|
식당·카페
|
이·
미용시설
|
학원
|
실내
체육시설
|
노래·
연습장·
PC방
|
유흥시설
|
숙박시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기타
|
계
|
|
신속보상 대상(개)
(비중, %)
|
500,446
(61.5)
|
111,223
(13.7)
|
51,916
(6.4)
|
40,020
(4.9)
|
34,390
(4.2)
|
33,629
(4.1)
|
16,830
(2.1)
|
6,581
(0.8)
|
18,687
(2.3)
|
813,722
(100.0)
|
|
신속보상 금액(억원)
(비중, %)
|
12,426
(63.0)
|
1,256
(6.4)
|
1,067
(5.4)
|
751
(3.8)
|
939
(4.8)
|
2,351
(11.9)
|
306
(1.6)
|
164
(0.8)
|
463
(2.3)
|
19,722
(100.0)
|
|
평균 신속보상 금액(만원)
|
248
|
113
|
206
|
188
|
273
|
699
|
182
|
248
|
248
|
242
|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 개사로, 신속 보상 대상(81만 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입니다.
< 사업체 규모(연매출) 별 신속 보상 대상 >
|
구분
|
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10억원
|
10억원 이상
|
계
|
|
신속보상 대상(개)
|
461,917
|
134,208
|
215,000
|
2,597
|
813,722
|
|
신속보상 비중(%)
|
56.8
|
16.5
|
26.4
|
0.3
|
100.0
|
1) 8,000만 원 : 간이과세자 기준 2) 1.5억 원 : 숙박·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 3) 10억 원 :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 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 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 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인 81만 개사 사업체는 3월 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21.4분기 신속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
온라인 신청(5부제)
|
3.3(목)
|
3.4(금)
|
3.5(토)
|
3.6(일)
|
3.7(월)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3, 8
|
4, 9
|
5, 0
|
6, 1
|
7, 2
|
|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
3.10(목)
|
3.11(금)
|
3.14(월)
|
3.15(화)
|
3.16(수)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
3.17(목)
|
3.18(금)
|
3.21(월)
|
3.22(화)
|
3.23(수)
|
|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⑵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3월 10(목) 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 10(목)부터 온라인으로, 3월 15일(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화)부터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21.4분기 확인요청‧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
온라인 신청
|
3.10(목)
|
3.11(금)
|
3.12(토)
|
3.13(일)
|
3.14(월)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5, 0
|
1, 6
|
2, 7
|
3, 8
|
4, 9
|
|
오프라인 신청
|
3.15(화)
|
3.16(수)
|
3.17(목)
|
3.18(금)
|
3.21(월)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
3.22(화)
|
3.23(수)
|
3.24(목)
|
3.25(금)
|
3.28(월)
|
|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월 28일(월)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 개 사가 신청하여 2만 8천 개사에 699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 개사에 9조 5천억 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 28일(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금)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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