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비밀유지 계약서 (NDR)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밀을 지키라는 일종의 약속을 서식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이기 때문에 양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은 양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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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ogislave.tistory.com/entry/알토란-알타리무-김치-레시피-총각김치만들기 [골목쎄오:티스토리]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비밀유지이지만, 요즘은 지적재산권이라던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고 선제되어야 하는 계약서가 아닐까 합니다. 

중요한 계약, 계기 , 비법, 레시피 등 혼자서 사업을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나의 지식을 남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비밀 유지 계약서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서 누가 왜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NDA ) 란, 회사 내부의 중요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한 '비밀을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유지 계약서는 특정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작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든다거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던가 좀 거창한 곳에서 비밀 유지 계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는 목적,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당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처음으로 근로자를 뽑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비밀유지 계약서입니다. 

 

가게의 레시피, 가게의 시스템, 매뉴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레시피의 노출, 제품 사용 브랜드, 배합, 매출정보 등 여러 요소를 비밀유지 계약서에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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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계약서 내용 요건 3가지 

 

1. 독립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 제삼자의 입장과 내부자의 입장 모두 에게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기업, 업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 예를 들어 레시피는 비밀이야, 이 업체는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이러 배합은 알려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비밀임을 항상 인지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인지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떠버리고 다니면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3.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 내가 만약 레시피를 인터넷이나 , 유튜브를 통해서 습득하였지만, 그것을 가게의 레시피이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 또한 비밀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밀 사항이 아닌 예외 사항

 

1. 해당 계약서 체결 전에 공개된 정보, 향후 공개될 정보

2.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비밀이 아닌 일반적으로 서면상 승인했던 정보

4. 해당 계약과 관련 없이 입수한 정보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정보

비밀유지 계약서 위반 시 처벌 

 

비밀유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호받고 있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형사, 민사 책임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형, 국외로 유출된 비밀이라면 가중 처벌돼서 15년 이하 15억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민사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0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

+ 비밀유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계약의 목적

2. 비밀보호의무

3. 비밀정보

4. 보호기간

5. 계약기간

6. 작성일

7.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8. 특약 및 기타 내용( 서로 합의하에 작성)

+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자 당사자의 업무 수행 간 알게 되는 비밀의 내용을 파악하고 서로 동의하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레시피의 전부를 발설하게 할지, 어떤 부분까지 발설해도 되는지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그리고 비밀유지기간의 경우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 근로기간 및 퇴직 후 10년간 비밀유지를 지속한다)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

비밀유지계약서양식

 

표준 서식 

 

https://www.tradesecret.or.kr/bbs/standard.do

영업비밀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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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ogislave.tistory.com/entry/알토란-알타리무-김치-레시피-총각김치만들기 [골목쎄오:티스토리]

 

 

맺는말

 

비밀유지 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나,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벌금과 민사 소송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식업의 경우 레시피 유출 등의 피해거 엄청납니다. 나의 가게를 나의 매장을 큰 매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증명을 해 내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던 실장이 건너편에 가게를 내서 내가 손해가 크다. 이런 경우 원조 논란도 일어나게 되고, 양측의 경제적인 손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번 같이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시 명시사항 및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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