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용어설명 및 신고기간 안내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 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 구 분기 준금 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절세 - 간이과세제도 세금이 줄어들까?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요가학원을 운영시던,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하시던, 사업자를 발급 받으셨다면,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또는 소득이 적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량으로 가구를 판매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 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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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