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 |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즉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지식 재산권을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라고 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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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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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무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무 기구인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 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형태가 없는 또는 형태가 있는 재산권으로써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

 

다이소와 다사소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점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2년 다사 소를 상대로 등록 서비스표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사 소가)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이소(DAISO)와 다 사소(DASASO)를 대비하면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 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각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판매방식이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돈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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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개발회사​

 

온라인게임 개발 회사에서 일하던 가씨의 사례입니다. 가씨는 본인 자사의 온라인게임을 개발한 개발자였습니다. 출시 이후에 사람들에게 해당 게임은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게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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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B사에서도 게임을 개발해 출시하였는데 가씨의 게임회사인 A사는 B사 측에서 출시한 게임과 본인 회사의 게임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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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가 개발하고 출시한 온라인 게임 방식과 디자인까지 모두 A사의 게임과 비슷하게 제작되었으며 표절을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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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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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심 재판부에서는 A사가 개발하고 출시했던 게임에 대하여 현재까지 나왔던 다른 게임들과 비슷하지 않았으며 A사에서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게임들과 달리 다양한 시도 및 노력을 통해 제작 목적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을 시도하고,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게임을 제작한 것으로 보여 저작물로써의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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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사의 주장과 같이 B사에서 출시한 게임은 A사가 구상한 시나리오와 전체적인 게임 틀이 비슷하고 배열 구도와 디자인들이 비슷한 구도이며 유사한 점들이 상당한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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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1심 재판부는 A사가 출시한 게임은 게임상의 규칙에 의해 저작권에 포함된다 보기 어려워 저작권 부분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점들을 제외하고 고려하였을 경우 B사는 현재 출시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선고하였고 10억 원가량이 넘는 금액을 A사에게 피해보상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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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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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아이디어와 성과 부분은 기존 규칙에 의하면 자유 영역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맞고 재산적인 가치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자유로운 시장 경제 및 공정 거래 질서 부분에서 모방과 이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것이 맞다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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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사가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하였던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 Totally Nor Mark

 

지난 21년 12월, 해외의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 “Totally Nor Mark”은 유튜브로부터 3년 동안 제작한 영상. 150개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채널 주인 Mark Fitzpatrick는 자신의 채널에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 애니메이션 “드래곤볼”과 “원피스”가 포함된 150여 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유튜브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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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씨는 짧은 애니메이션 장면들을 편집하고, 그 위에 목소리로 해당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은 애니메이션 리뷰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게임 유튜버들이 리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아닌지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저작권 관련 논란도 바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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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정 이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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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Totally Not Mark”와 같은 애니메이션 장면의 활용은 저작권 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콘텐츠의 사용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공정이용’의 조건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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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의 목적이나 성격이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지, 비영리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띠는지 여부 ​
2. 사실에 기반한 작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비사실적인(순전히 상상력에 의한) 작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 이용에 가깝다.
3. 원작의 적은 부분을 빌려 쓰는 것은 많은 부분을 가져오는 것보다 공정 이용에 가깝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부분을 가져오더라도 작품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공정 이용에 어긋날 수 있다.
4. 원작의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대한 사용의 효과: 작품의 사용이 원작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여 원작자의 수익창출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하지 않은 사용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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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애니메이션 원작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저작권 관련 법은 미국과 확연히 다릅니다.

 

일본의 "저작인격권"

 

‘공정 이용’에 대한 정책 대신에, 일본은 “저작인격권”의 개념에 제삼자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1. 저작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하도록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저자는 실명 또는 가명을 저자의 이름으로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저작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왜곡, 훼손 또는 기타 수정으로부터 자신의 저작물과 제목의 완전성을 보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저작권 법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합니다. 위의 조항 중 세 번째 것에 의해서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사용했을 때 강제적으로 사용된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된 애니메이션 유튜브

음식점 영업 방해 업무방해 및 고소 방법 안내

 

 

FAQs

 

1. 지적 재산이란 무엇입니까?
   지적 재산은 발명, 문학 및 예술 작품, 디자인, 기호 및 이름과 같이 법으로 보호되는 무형의 마음의 창조물을 말합니다.
   
   
2. 지적 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적 재산권의 주요 유형에는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 비밀이 포함됩니다. 특허는 발명품을 보호하고, 상표는 브랜드와 로고를 보호하고, 저작권은 예술 및 문학 작품을 보호하고, 영업 비밀은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합니다.
   
   
3. 지적 재산권 침해의 일반적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지적 재산권 침해의 일반적인 형태에는 보호 대상 저작물의 무단 사용 또는 복제, 상품 또는 브랜드의 위조, 특허 침해, 영업 비밀의 절도 또는 남용이 포함됩니다.
   
   
4. 개인이나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기업은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을 취득하고 침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계약 및 기타 계약 보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지적 재산권 침해의 잠재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적 재산권 침해의 결과에는 금전적 손해, 법적 처벌 및 명예 실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침해로 소송을 당하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 배상이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습범은 또한 형사 고발과 잠재적인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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